라이프9 대법원 집합건물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조회방법 집합건물 실거래가 정보제공 대법원은 2022. 8. 19. 09시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(아파트, 아파트형 공장, 오피스, 오피스텔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)의 실거래가(등기 기준) 정보를 "대법원 등기소"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재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, 해제,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고가 허위계약을 한 후(기록 반영), 계약 취소를 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. 법원이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소유권 이전(매매)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, 국민들은 "집합건물"의 가격 및 거래 .. 2022. 8. 19. 이전 1 2 3 다음
